법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2구합52717 판결
  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헌법

1997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7.07.11 선고 96구8767 판결
  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요건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대통령령의 한계에 관한 헌법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